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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5장 벌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5조(벌칙)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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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ㆍ매몰 또는 소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buried,베r리드 or오 incinerated인시너r레이티드 theð더 carcass카커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washed와시트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발굴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land랜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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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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