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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9조(발굴의 금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Excavation)

①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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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ign사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n안 land랜드 where웨어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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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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