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9조(발굴의 금지)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9 (Prohibition of Excavation)
①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18조에 따른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는 2년 이내에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20.2.18>
(1) Land in which aquatic life or articles under the main sentences of Article 17 (1) and (2) and Article 18 have been buried shall not be excavated for two year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permission has been obtained from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이 금지된 토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2)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shall install a sig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n land where excavation is prohibit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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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