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수산자원의 회복 등을 위하여 수산종자 또는 치어(稚魚)로서 방류되는 수산생물(이하 "방류수산생물"이라 한다)을 방류하려는 자는 그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감염 여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s애즈 seed시드 or오 fry^f프^r라이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s이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류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2023.6.20>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s이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ㆍ격리 또는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2023.6.2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isolate,아이설레잇 or오 cull컬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1항에 따른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와 검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4)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released^r릴리스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fection인^f펙션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