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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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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2장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8 (Incineration of Contaminated Articles, etc.)

①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disinfect,디신f펙트 incinerate,인시너r레잇 or오 bury베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or오 thatð댓 have해v브 an앤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ult,r리절트 detailed디테일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or오 clinical클리너클 symptoms심프텀즈 giving기v빙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1. 수산생물양식자

1.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2.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2.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gathering개ð더r링 facility;f퍼실리티

3. 수산생물운송업자

3.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carrier;캐r리어

4.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live라이v브 fishf피시 tanks.탱크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는 수산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시설 또는 물건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세척하지 못한다. <개정 2011.7.21>

(2)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move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wash와시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fromf프r럼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③ 수산생물방역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자가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스스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3)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followf팔로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disinfect,디신f펙트 incinerate,인시너r레잇 or오 bury베r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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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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