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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 (Term of Office and Experience and Education Criteria for Aquatic Life Quarantine Officers)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1.2.9>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법 제37조의15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 진료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2. An앤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or오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수산생물관련단체에서 수산생물 방역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in인 an앤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의 수산생물질병학ㆍ수산생물학ㆍ양식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science,사이언스 aquatic어콰틱 biology,바이알러지 aquaculture,애쿼컬처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foreignf포r런 university유너v버서티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5.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수산생물질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a어 bachelor's배철러즈 degree디그r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메더슨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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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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