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1>

(1)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place플레이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4.6.11>

(2)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6.1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place플레이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at^ð댓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that^ð댓 perform퍼^f폼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6.11>

(4)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laced플레이스트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7.20, 2024.6.11>

(5)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quarantine쿼^r런틴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planning,플래닝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