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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3장의2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5(공수산질병관리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15 (Public Aquatic Life Disease Managers)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진료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수산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하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다만, 수산식물에 관한 업무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system,시스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works워크스 at앳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linic클리닉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works워크스 at앳 an앤 animal애너믈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shall섈 not낫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1. 수산생물의 진료

1.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2. 수산생물질병의 조사ㆍ연구

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3.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4.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4.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ygiene하이진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맡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이하 "공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or오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③ 제1항에 따른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과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public퍼블릭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public퍼블릭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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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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