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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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costs카스츠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household하우스호울드 economic에커나믹 survey서^v베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surveyed서^v베이드 and앤드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preparing프^r리페^r링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by바이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culled컬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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