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8-2 (Guidance and Orders)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ursuant to Article 45-2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give the following guidance and orders to aquatic disease control specialists or aquatic disease control clinics: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ㆍ장비 등의 동원 및 지원
1. Mobilization and support of facilities, equipment, etc. where an aquatic life epidemic has occurred or is likely to occur;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업무 개선
2.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operations necessary for prevention of aquatic life diseases and appropriate medical care, etc.;
3. 그 밖에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3. Other guidance and orders deemed necessary to prevent serious harm to public health.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report cases and results, etc. of guidance and orde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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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