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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18-2 (Guidance and Orders)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give기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or오 aquatic어콰틱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clinics:클리닉스

1.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ㆍ장비 등의 동원 및 지원

1. Mobilization모우벌러제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과 적정한 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업무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dical메더클 care,케어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危害)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도와 명령

3. Other어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portr리포트 cases케이시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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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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