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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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turn,^r리턴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burial,베^r리얼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30 days데이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0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burial베^r리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