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및 제3조에 따른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9.1.15>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arboretum아버^r리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garden가든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0>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5) Upon어판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15>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⑦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6.3.31>

(7)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⑧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2, 2019.1.15, 2026.3.31>

(8)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버^r리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