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구역(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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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lanned플랜드 arboretum아버^r리텀 site,사잇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③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3.31>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rboretum아버^r리텀 site사잇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planned플랜드 arboretum아버^r리텀 site:사잇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명칭과 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lanned플랜드 arboretum아버^r리텀 site,사잇 or오 changed체인지드 or오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s잇츠 name,네임 lot랏 number,넘버 land랜드 category,캐터고^r리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and랜드 Use유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정변경된 수목원조성예정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6) In인 a어 planned플랜드 arboretum아버^r리텀 site사잇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4),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may메이 be비 done: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