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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5 (Korea National Arboretum, etc.)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1) A어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theð더 nation's네이션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rboretum.아버r리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reate크r리에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national내셔늘 arboretums아버r리텀즈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zone,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arboretums아버r리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ut벗 theyð데이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conserving컨서v빙 local로우클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f파스터 private프r라이v벗 arboretums아버r리텀즈 as애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forestryf포r러스트r리 income인컴 throughθ쓰r루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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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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