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① 부담금은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되,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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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하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6개월로 한다.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it잇 shall섈 be비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③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납부 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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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7>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⑤ 시ㆍ도지사는 납부 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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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오납(過誤納)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납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2017.1.17>

(6)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charges,차지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차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