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부담금의 배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개정 2009.4.22, 2014.1.7, 2018.3.20, 2023.6.9, 2026.6.2>

Fifty^f피^f프티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fifty^f피^f프티 percent퍼센트 shall섈 be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Si/Do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rge차지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