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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Qualifications, etc. of Safety Managers)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1)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a어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2)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theð더 top탑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perates아퍼r레잇츠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worksite워크사잇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general제너r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manage매너지 technical텍니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ff스태f프 shall섈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s애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and앤드 theirð데어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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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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