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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조(특화선도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0 (Scope of Funds That May Invest in Specialized Leading Enterprises, etc.)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1.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기금

3.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nsion펜션 Act;액트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5.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6.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8.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8.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9. Theð더 Fundf펀드 forf포 SME스미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1.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2.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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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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