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0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시 고려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20 (Matters to Be Considered in Selecting Specialized Leading Enterprises)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전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투자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1.10.21, 2022.6.28>

(1) The^ð더 term텀 "investors인^v베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and앤드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1. 전문투자조합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2.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5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삭제<2020.8.11>

4. Deleted.딜리티드 <2020.8.1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5. Institutional-investor-only인스티투셔늘-인^v베스터-온리 private프^r라이^v벗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관련 시장여건 및 기술 경쟁력

1. Relevant^r렐러^v번트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2. 기술개발, 생산ㆍ투자 등과 관련한 경영 및 재무 상황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3. 그 밖에 특화선도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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