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1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하려면 조사일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장소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t앳 least리스트 3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ate,데잇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purpose,퍼퍼스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ng설렉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selecting설렉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⑤ 특화선도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특화선도기업 표시를 할 수 있다.

(5)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y메이 display디스플레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ark마크 on안 the^ð더 packaging,패키징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romotional프^r러모우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it잇 produces.프^r러두시즈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확인 등 특화선도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written^r리튼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선도기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leading리딩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