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1.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a어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of어^v브 the^ð디 emitting이미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2. A어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thereof^ð데^r러^v브 (drawings드^r로잉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install인스톨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it잇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e)이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library라이브^r레^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1 of어^v브 the^ð더 Library라이브^r레^r리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5.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or오 a어 Type타이프 2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sidential^r레지덴실 type);타이프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6.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nursing너싱 hospital하스피틀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with위^ð드 100 or오 more모 beds,베즈 among어멍 nursing너싱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d)디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5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site사잇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a어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센터 with위^ð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 or오 more,모 among어멍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3.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Trade트^r레이드 Zones;존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ㆍ도지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한 지역

4. Areas에^r리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