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with위^ð드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2)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ordering오더^r링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sum섬 of어^v브 money,머니 and앤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shall섈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unless언레스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3)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may메이 be비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o투 be비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enforceable.엔^f포서블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13 (3), 215, 500, and앤드 50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nouncement프^r러나운스먼트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der오더 is이즈 issued,이슈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guilty길티 verdict^v버딕트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and앤드 the^ð더 victim^v빅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