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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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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3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①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ㆍ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claim클레임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not낫 to투 attach어태치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However,하우에v버 a어 judgment저지먼트 on안 a어 claim클레임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bill빌 or오 check첵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②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request,r리퀘스트 declare디클레어 thatð댓 a어 party파티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③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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