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by바이 a어 ruling^r룰링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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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3)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mit오밋 from^f프^r럼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identity아이덴티티 can캔 be비 known,논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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