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latform;플랫^f폼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2. Research^r리서치 such서치 as애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platform;플랫^f폼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3.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latform;플랫^f폼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4.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the^ð더 platform플랫^f폼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ystem;시스텀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tform.플랫^f폼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being비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8),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48, 49, and앤드 67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at^ð댓 was워즈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2. Among어멍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s머천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s이즈 not낫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decided디사이디드 upon어판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3.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data:데이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8 (1) 1 of어^v브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4.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latform,플랫^f폼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by바이 region,^r리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t앳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region,^r리전 government거^v버먼트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Data:데이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