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2-4 (Loss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1) A어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s미너스터즈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r오 quarantine;쿼^r런틴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n캔 represent^r레프^r리젠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28>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s딜리버^r레잇츠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5);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4) and앤드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7);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increase,인크^r리스 decrease,디크^r리스 or오 recover^r리커^v버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2);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level레^v블 and앤드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cale.스케일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handle핸들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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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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