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8>

(1)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1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7.8>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tends인텐즈 to투 recover^r리커^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recover^r리커^v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writing:^r라이팅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