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1.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 정보(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sh캐시 receipt^r리싯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ash캐시 receipt^r리싯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6-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store,스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관련 명세 중 전자지급거래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tails디테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voices인^v보이시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1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n안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on안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2.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2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그 밖에 손실보상 대상 여부의 판단 및 손실보상금 산정 등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3.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work워크 for^f포 losses,로시즈 such서치 as애즈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is이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