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5조(소비자단체의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5 (Requests by Consumer Organizations for Materials and Information, etc.)

①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1) Theð더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제1항의 소비자단체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ㆍ사용목적ㆍ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적은 서류를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sr리퀘스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r리퀘스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background,백그r라운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content,칸텐트 and앤드 plan플랜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③소비자단체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3)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shall섈 not낫 constitute칸스터툿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및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1.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sts,테스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analyses어낼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등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2. Plans플랜즈 and앤드 recordsr러코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concerning컨서닝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to투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flawf플로 or오 defect.디f펙트

④협의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협의ㆍ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