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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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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제9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제78조(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78 (Requests for Materials and Information)

①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irð데어 work.워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은 그 자료 및 정보의 사용목적ㆍ사용절차 등을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2)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requestingr리퀘스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questsr리퀘스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Consumer컨수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r리퀘스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건과 자료 및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부터 소비자단체에 제공된 자료 및 정보는 미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린 사용목적이 아닌 용도 및 사용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r오 in인 any에니 manner,매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use유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디 enterpriser엔터프r라이저 or오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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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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