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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6조(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6 (Matters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Council)

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여부

1.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의 제공기한

2.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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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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