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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8장 조사절차 등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4 (Inspections, Sampl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llect컬렉트 samples,샘플즈 or오 enter엔터 premises프r레머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7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or오 entry,엔트r리 and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rm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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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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