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64조(검사ㆍ시료수거와 자료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64 (Inspections, Sample Collection, and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검사, 시료수거 또는 출입의 일시ㆍ대상ㆍ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알리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6.25>
(1)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conduct inspections, collect samples, or enter premises pursuant to Article 77 (1) and (3)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business operator in advance in writing of the date and time, subject, and purpose of the inspection, sample collection, or entry,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Provided, That the notice may be omitted where there are urgent grounds.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제출의 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술로 알릴 수 있다.
(2) Where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has a business operator report on its business or submit relevant goods, documents, etc. pursuant to Article 77 (1) of the Act, he or she shall notify the business operator in advance in writing of the date and time, method, and content of the report or submission. In such cases, if there are urgent grounds, the notice may be given orally.
③법 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3) Th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7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1. Where fact-finding is necessary to make a corrective recommendation pursuant to Article 49 (1) of the Act;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2. Where fact-finding is necessary to order corrective measures pursuant to Article 50 (1) of the Act;
3.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위해정보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3. Where fact-finding is necessary for the harm information reported pursuant to Article 3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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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