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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7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5 (Expression of Intent on Acceptance, etc.)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Theð디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intent인텐트 on안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d앤드 serve서v브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may메이 be비 kept켑트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a어 digitized디저타이즈드 document.다큐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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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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