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5조(수락 여부의 의사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55 (Expression of Intent on Acceptance, etc.)
①법 제6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수락 여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The expression of intent on whether to accept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67 (2) of the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조서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2) Where the content of dispute mediation is accepted or deemed accepted pursuant to Article 67 (2) of the Act,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mediation record, keep the original, and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n such cases, the original of the mediation record may be kept as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or a digitized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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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