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4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4 (Scope of Serious Defects, etc.)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erious시^r리어스 defects디^f펙츠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ust머스트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물품등의 제조ㆍ설계ㆍ표시ㆍ유통 또는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음 각 목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

1. A어 defect디^f펙트 lacking래킹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can캔 ordinarily오더네^r럴리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design,디자인 labeling,레이벌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which위치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ngers데인저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가. 사망

(a)어 Death;데^θ스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ㆍ질식ㆍ화상ㆍ감전 등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b)비 Physical^f피지클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fracture,^f프^r랙처 suffocation,서^f퍼케이션 burn,번 or오 electric일렉트^r릭 shock,샥 requiring^r리콰이어^r링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weeks윅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다. 2명 이상의 식중독

(c)시 Food^f푸드 poisoning포이저닝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2. 물품등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2. A어 defect디^f펙트 in인 which위치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시험ㆍ검사의 의뢰를 받으면 의뢰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st테스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ing커미셔닝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③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종류 중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또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이하 "대형마트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8.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스토 specialty스페셜티 store,스토 department디파트먼트 store,스토 shopping샤핑 center,센터 complex캄플렉스 shopping샤핑 mall,몰 or오 other어^ð더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rge라지 discount디스카운트 store,스토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s스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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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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