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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소비자안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5조(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5 (Deadline and Procedures for Reporting Defect Information, etc.)

①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구술로 그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 Upon어판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thatð댓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t잇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uses카지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an앤 urgent얼전트 danger데인저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consumers,컨수머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orally오r럴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사업자의 이름(상호나 그 밖의 명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me네임 (including인클루딩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other어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물품등의 명칭과 제조연월일 또는 공급연월일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supply;서플라이

3. 중대한 결함 및 위해의 내용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and앤드 harm;함

4.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로

4.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router룻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became비케임 known;논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5. Where웨어 actual액처월 damage대머지 to투 consumers컨수머즈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jured인저드 consumers.컨수머즈

②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술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술보고를 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kes메이크스 an앤 oral오r럴 reportr리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omit오밋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5, and앤드 having해v빙 made메이드 an앤 oral오r럴 report,r리포트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24 hours.아워즈

③유통사업자가 물품등의 중대한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법 제4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그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그 유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니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물품등의 결함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해당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defect디f펙트 reportr리포트 until언틸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whether웨ð더 theð더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fective.디f펙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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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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