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3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법 제35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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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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