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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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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3(긴급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8-3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mergency Meetings)

① 국무총리인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회의 개최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vene컨v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deemed딤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place,플레이스 and앤드 agenda어젠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③ 제2항에 따른 긴급회의의 참석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대책의 수립에 즉시 착수하는 등 종합대책의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to투 attend어텐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mmencing커멘싱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easures.메저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회의에서 종합대책이 마련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즉시 수립한 후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re아 prepared프r리페어드 at앳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nð덴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1. 해당 물품등의 종류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2. 해당 물품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2.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cause카즈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3. 법 제50조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3. Where웨어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ale,세일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forf포 consumers;컨수머즈

5. 다른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5. Where웨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잇

6. 그 밖에 물품등의 위해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harm함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topping스타핑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⑤ 정책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고한 세부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5)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한 세부계획을 즉시 이행하고 이행상황 및 결과를 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⑦ 정책위원회는 종합대책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7)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check첵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종합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관련 전문가를 긴급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⑨ 긴급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ttend어텐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eting:미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ttends어텐즈 in인 direct더r렉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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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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