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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정책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9 (Detailed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Policy Committee, etc.)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 및 긴급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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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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