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4 (Composition of the Policy Committee)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8.11, 2013.3.2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4.30, 2025.10.1, 2025.12.30>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inance^f퍼낸스 and앤드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rade,트^r레이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법 제2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제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1.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3. Among어멍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s애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ich위치 carry캐^r리 out,아웃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corporate코퍼^r럿 culture,컬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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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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