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별시행계획(이하 "시ㆍ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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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난해의 중앙행정기관별시행계획이나 시ㆍ도별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or오 Si/Do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y바이 compiling컴파일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