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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 제2절 소비자정책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15조(위원장의 직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s, Article 15 (Duties of the Chairperson)

①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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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Where웨어 all올 chairpersons체어퍼슨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act액트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order오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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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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