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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관리업자의 지위승계)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2 (Succession to Status of Management Business Opera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1.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ies,다이즈 theð디 heir;에어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ransfers트r랜스f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rges,머지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Article아터클 30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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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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