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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 제2절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관리업의 운영)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33 (Operation of Management Business)

①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등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or오 manage매너지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rders오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lend렌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북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orrow바r로우 one,원 or오 broker브r로우커 such서치 acts.액츠

③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has해즈 acted액티드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performed퍼f폼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④ 관리업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4) When웬 conducting컨덕팅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2)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have해v브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articipate,파티서페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⑤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거나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또는 점검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자체점검은 할 수 있다.

(5)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shall섈 not낫 act액트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or오 inspect인스펙트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has해즈 not낫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act액트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uties두티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object아브젝트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acting액팅 as애즈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or오 conducting컨덕팅 inspection.인스펙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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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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