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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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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소방시설공사 등 › 제2절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Construction Business Act, Article 19-2 (Application for Evaluation of Flame-Retardant Treatment Capability)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매년 4월 15일, 개인은 매년 6월 10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its잇츠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30-2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Februaryf페벼웨r리 15 each이치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pril에이프r럴 15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by바이 June준 10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by바이 July줄라이 10 each이치 year이어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②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하며, 협회는 방염처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2025.1.23>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in인 Formf폼 No.노우 30-2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where웨어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attached,어태치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mð뎀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by바이 granting그r랜팅 a어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15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such서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forf포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1. 방염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가.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ss:프r라세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income인컴 tax;택스

나.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b)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n-site안-사잇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사본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reated트r리티드 on안 site사잇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and앤드 Formf폼 No.노우 4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Products;프r라덕츠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income인컴 tax;택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방염처리 실적

(c)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1)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방염처리 실적증명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in인 Formf폼 No.노우 30-3;

2)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supplier's서플라이어즈 copy)카피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income인컴 tax;택스

라. 해외 수출 물품에 대한 제조ㆍ가공 공정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및 해외 현장에서의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d)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at앳 overseas오우v버시즈 sites:사잇츠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마.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그 밖의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방염처리 실적: 방염처리 계약서 사본 및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e)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contracted칸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United유나이티드 Nations네이션즈 Command커맨드 in인 Korea코r리아 or오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military밀러테r리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더파짓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ank;뱅크

2.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방염처리업 분야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2.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0-4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3.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방염처리업 신인도평가신고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및 증빙서류

3. A어 reportr리포트 forf포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0-5 (submitted서브미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가. 품질경영인증(ISO 9000) 취득

(a)어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SO아이조 9000);

나. 우수방염처리업자 지정

(b)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다. 방염처리 표창 수상

(c)시 Receiptr리싯 of어v브 a어 commendation카먼데이션 forf포 flamef플레임 retardation;r리타데이션

4.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a)어 Tax택스 returnsr리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and앤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b)비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c)시 Accounting어카운팅 documents다큐먼츠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or오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하지 못한 방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y어플라이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상속ㆍ양수ㆍ합병하거나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acquired,어콰이어드 or오 merged머지드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에 따른 방염처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염처리능력 평가 신청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협회가 정하되,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detailed디테일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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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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