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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Income Tax Act, Article 70-2 (Submission of Confirmation of Faithful Return)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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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submits서브밋츠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faithfulf페이θ스f플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fromf프r럼 May메이 1 to투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0 (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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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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