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4 (Standards for Obstructive Acts Against Exclusive Zones)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standards for obstructive acts under Article 21-2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1. Piling up objects, etc. in or parking in the exclusive zone;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Piling up objects, etc. in or parking at the front, rear, or both sides of the exclusive zone: Provided, That parking within a parking space of an attached parking lot under Article 19 of the Parking Lot Act is excluded;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3. Piling up objects, etc. in or parking at the entrance to the exclusive zone, blocking entry to the exclusive zone;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4. Erasing or damaging the road markings of the exclusive zone;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5. Any other act that obstructs a fire engine from parking in the exclusive zone or entering the exclusiv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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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