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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5 (Scope of Fire Engines Equipped with Driving Recorders)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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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펌프차

1. Firef파이어 pump펌프 trucks;트r럭스

2. 소방물탱크차

2. Firef파이어 water워터 tank탱크 trucks;트r럭스

3. 소방화학차

3. Firef파이어 chemical케머클 trucks;트r럭스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4. Firef파이어 aerial에r리얼 ladder래더 trucks;트r럭스

5. 무인방수차

5. Unmanned언맨드 water-spraying워터-스프r레이잉 vehicles;v비히클즈

6. 구조차

6. Rescuer레스큐 vehicles;v비히클즈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7. Other어ð더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iving드r라이v빙 recordersr리코더즈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ref파이어 engines엔전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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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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