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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7-13 (Standards and Methods for Installing Exclusive Zones for Fire Engines)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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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zone존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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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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