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Income Tax Act, Article 73 (Exceptions to Final Return of Tax Bas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9.12.3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come,인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70 and앤드 71: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religious^r릴리저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come,인컴 among어멍 other어^ð더 income인컴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6;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the^ð디 income인컴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2;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other어^ð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income인컴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4-2, 5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7-2 and앤드 who후 has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pension펜션 income,인컴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taxed택스트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4조의2제6항 또는 제145조의3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25.12.23>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aily데일리 worker)워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come인컴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tax택스 to투 pay페이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2) because비코즈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2, 138, 144-2 (6), or오 145-3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1):

1. 근로소득

1.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2. 공적연금소득

2. Public퍼블릭 pension펜션 income;인컴

3. 퇴직소득

3.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4. 종교인소득

4. Religious^r릴리저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ncome;인컴

5.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

5.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③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제137조, 제137조의2 및 제138조의 예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3.1.1>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4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income인컴 tax택스 through^θ쓰^r루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s아터클즈 137, 137-2, and앤드 138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2).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4)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fails^f페일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7, 137-2, 138, 143-4, 144-2, 145-3, or오 146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age웨이지 income인컴 among어멍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o노우 further^f퍼^ð더 income인컴 has해즈 arisen어^r리즌 after애^f프터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need니드 not낫 be비 filed.^f파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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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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