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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 제6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Income Tax Act, Article 146 (Timing and Method of Withholding on Retirement Income and Issuance of Withholding Receipts)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1) When웬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ays페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t잇 shall섈 collect컬렉트 income인컴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atð댓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ension.펜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theð더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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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into인투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paying페이잉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falls,f폴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receiptr리싯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asonr리즌 shall섈 also올소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ceipt.r리싯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n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refundr리f펀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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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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